＃1. 월급쟁이는 영원한 봉

세금 얘기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월급쟁이는 봉’이라는 것.

세정 당국자들은 이 말을 듣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근로소득세 급증’ 얘기만 나오면 당국자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임금상승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세부담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2007년 국세세입안’을 봐도 세금에 관한한 월급쟁이는 ‘영원한 봉’임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세 세수는 지난 2005년 10조3822억원에서 올해 12조1893억원으로 17.4%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3조7764억원으로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근소세가 이같이 증가하는 것은 임금인상, 근로자수 증가, 성과상여금 연봉제 등의 확산, 고액연봉자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6.0%. 근소세가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소득 증가폭에 비해 징세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하면 정부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세는 매년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더 많은 반면 종합소득세는 지난 200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징수액이 예산 규모를 밑돌았다. 올해 종합소득세수는 작년보다 3.3% 증가한 4조7608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성장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로 종합소득세가 올해보다 11.9% 증가한 5조325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징수액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반해 유리알 지갑인 근로자들이 내는 근소세는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비과세 감면이 축소됨에 따라 실제 징수액은 전망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세에서 위력 드러낸 종부세

8·31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세제 강화의 위력이 국세 세입예산에서 드러났다. 내년 예산규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급증. 지난해 4413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수는 올해 1조1539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는 1조909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에 비해 65.4%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값이 5%, 토지는 10% 각각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의 경우 시가반영률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 상승률이 주택보다 더 높다는 것. 이같은 부동산값 상승률이 기준시가에 반영되면서 내년 종부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발표할 때 집값이 2003년 10.29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부세의 위력이 부동산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국세에서만 드러나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양도세 강화의 효과는 올해 세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올해 양도소득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58.4% 증가한 7조524억원. 이는 실거래가 과세 확대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2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힘입어 양도소득세수가 올해보다 5.1% 증가한 7조4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3.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급증하는 국세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국세 세입예산안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148조1211억원. 이는 올해 세입전망(138조272억원)에 비해 7.3%(10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1년이후 국세를 보면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국세 수입은 매년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는 확장과 침체를 반복했지만 국세 수입에서는 경기 침체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재경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한 국세수입과 1인당 세부담은 매년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2001년 국세 수입은 95조7928억원으로 100조원에 못 미쳤다. 2001년과 비교할 때 6년만에 국세 수입이 52조3283억원(55%) 급증한 것이다.

‘조세부담률’… 당국의 변명

재경부는 내년 조세증가율 전망치가 6.0%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6.7%(실질 경제성장률 4.6%+GDP디플레이터 2.1%)에 비해 낮아 조세부담률이 20.56%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조세부담률(26.8%)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세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6291달러로 조사대상 61개국중 29위. 소규모 도시국가 등을 포함할 경우 세계 40위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이지만 국민소득은 뒤처져 있는 것.

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와는 조세부담률을 비교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복지가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는 태도부터 바꾸지 않으면 세정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2006-09-27)

※ 쓰바… 자영업을 하던가 해야지.. 뎅장할.. 거짓말 안 보태고, 공무원들 딱 절반만 짤라도 세금 올리기는 커녕 낸 세금 돌려줘도 될텐데.. 아침마다 운동가는 구립체육관 그 코딱지 만한 데도 왠 공무원들이 그리 많은지.. 퉷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