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 간의 대화가 TV로 생중계 되었다. 결과에 대해 설왕설래 말이 많은 요즘이다. 그 중에서 비교적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고 생각한 글이다.

—————————————————————————————

*** 평검사 토론회 마련한 까닭

대통령이 유례 없는, 파격적인 모임을 연 이유가 무엇이든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화의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가슴에는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이 교차했다.

사람마다 인격이 있듯이 직책마다 '직격(職格)'이 있다.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기에 더욱 더 참석자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국정의 최고담당자이자 자신의 인사권자를 향해 거침없이 내뱉는 생경한 언어, 부적절한 예시를 동원한 인신공격, 당당함을 넘어선 무례한 젊은 검사들의 태도에서 전환기에 선 한국사회의 아찔한 모습이 엿보인다.

이들 '무서운 소권력자'를 맞대하는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쫓기는 듯한 훈계 또한 궁벽스럽고 위태롭게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직사회.권위사회가 물러서고 수평사회.민주사회가 도래한 만큼 새로운 사회를 지킬 일상적 예의와 여유가 무엇인지 절실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토론자나 대담자의 양식 문제는 드러난 한 측면에 불과하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행여나 새 대통령의 검찰개혁 계획이 '인적청산'을 통해 자신의 친위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아닐까, 역사를 아는 국민은 해묵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모든 역대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고 그때마다 검찰은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권력의 시녀를 자원한 검찰의 잘못만큼이나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사병(私兵)으로 삼은 대통령의 잘못도 크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자신의 심복으로 삼으려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던 예는 무수하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 검사동일체의 원칙, 견고한 '기수' 서열주의, 이 모두가 검찰을 대통령의 일사불란한 친위대로 만드는 데 필요하고도 효용이 높은 제도였다.검찰의 정치화는 고위직 검찰의 인사를 통해 강화됐다.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때가 덜 묻은 하급 검사들의 강도 높은 항명이 이유 있게 들릴 수 있다.

아직도 절대다수의 검사는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지극히 거친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평검사'의 항의가 힘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아 이번 사태는 대통령보다 검찰 쪽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적청산'과 제도개혁, 어느 것이 먼저냐를 원론적으로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인사에 앞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 검찰인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검찰의 요구라면, 그런 검찰이 왜 이제까지 성의 있는 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틈만 있으면 검찰 자주성을 내세워 국민을 포함한 '외부'의 관심과 참여를 거부하지 않았던가? 이제 자신의 몫으로 여기던 법무부장관에 검사 아닌 법률가가 임명되자 '점령관'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닐까?

*** 인사에 앞서 자기반성부터

소신과 사명감에 충만한 젊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이면에는 행여나 정치권력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벗어난 자신들만의 '검벌(檢閥)'을 세우려는 시대착오적인 아집이 도사리고 있지나 않은지,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자신의 정치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약속대로 대통령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민주검찰의 원리에 충실한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인사의 독립을 주장하기 앞서 자성과 개혁의 자세를 보여야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은 한 검사의 간청대로 이들의 위민충정(爲民忠情)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안해진다. 적기 인사와 제도개혁,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전자가 우선이다.

安京煥(서울대 법대 학장)  중앙일보   2003-03-11